[삼강양문(三講兩問 , 세 번 배우고 두 번 묻고, 질문하다)] 2차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 학습모임명 :  삼강양문(三講兩問: 세 번 배우고 두 번 묻고, 질문하다) 

■ 구 성 원 :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도봉2동· 창5동팀(5명)

■ 학습주제 : 사회복지 이슈 토론

 1. 돌봄노동자의 안전권 VS 전과자의 서비스이용권

   :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도 전과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가?

■ 2회기 활동내용 

1. 진행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06.16(화) 18:00

 - 장소: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무지개교실

2. 2차 모임 내용

가. [돌봄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도 전과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가?] 에 대한 토론 주제 논의

 1) 찬성 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처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종사자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이용자 배제가 아니라, 개별 위험성 평가와 적절한 관리, 분리 조치, 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범죄 전력만으로 사람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사존중과 선택권, 인권보장 원칙이 훼손됩니다. 결국, 핵심은 과거의 전력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와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용자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안전은 그 권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반대측(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목적이 권리 보장과 회복지원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의 안전이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봄노동자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취약한 환경에서 직접 대면하는 현장 인력입니다. 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을 강행하는 것은. 권리 보장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을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폭력, 성범죄 등 특정 전과의 경우 단순히 '과거'로만 볼 수 없습니다. 

재범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개인별 평가와 관리로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을 과소평가한 주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대응 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안전권 역시 기본권입니다. 이용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후순위로 두는 것은 사회복지의 또다른 불균형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과자의 서비스 이용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한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토론을 통해 확인된 핵심은 이용자의 권리와 돌봄 노동자의 안전이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전력만으로 일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유형, 시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개별 위험성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도록 범죄 이력 및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확인,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감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위험 수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달리하는 차등화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현장의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2인 1조 근무, 비상 대응 체계, 명확한 매뉴얼 등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종사자의 안전권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외부기관 연계, 명확한 이용 규칙 설정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앞으로의 방향은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되 위험은 관리하는 것, 즉 권리와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3. 3차 모임 내용

- 2026.07.10.(금) 18:00  공공&민간 제도 및 자원 파악 예정임.